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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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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아주 1 청맥 1 로텍 1 화우 1 에이프로 1 태평양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조민현 2 김주택 2 김준엽 2 강창문 1 곽창욱 1 강주혁 1 김선양 1 김경미 1 김종필 1 김대식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2015상,43]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년

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2013하,1800]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4.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11583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19666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2013하,111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6. 수원지법 2011. 10. 13. 선고 2011구합652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47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7.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누32701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누21145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2010년

9.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09구합37586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구합4958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1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2008상,46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8507,28514(병합)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13.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99.4.15.(80),680]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4360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96.4.15.(8),1136]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95년

15.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95.8.15.(998),282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6년

16.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523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87.2.15.(794),25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17.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41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85.8.15.(758),107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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