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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경기일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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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횡령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8년
2005년
6. 서울가법 2005. 5. 18. 선고 2004드합12790,12806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확정[각공2005.7.10.(23),1123]
   이혼및위자료 이혼
   민법

2004년
8. 서울행법 2004. 5. 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1000]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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