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상판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변상판정처분취소][공2001.4.15.(128),780] 변상판정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85년
2. 대법원 1985. 6. 11. 선고 83누363 판결
[변상판정처분취소][집33(2)특,226;공1985.8.1.(757),1010] 변상판정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조달기금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3.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362 판결
[변상판정처분취소][공1985.7.15.(756),927] 변상판정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시행령 조달기금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84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