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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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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1538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4.6.15.(970),1724]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1991년
3.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755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1.15.(912),317]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하천법 행정소송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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