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5, 2023. 3. 2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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