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017 판결
[부가가치세처분취소][공1990.7.15.(876),1399] 부가가치세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3년
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08 판결
[부가가치세처분취소][공1983.9.15.(712),1265] 부가가치세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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