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1년

1.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7425 판결
  [지하도상가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등거부처분취소][공2001.4.15.(128),787]
   지하도상가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등거부처분취소
   도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1998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50, 1998. 4. 10., 기각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3.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49, 1998. 4. 10., 기각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4.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33, 1998. 2. 13., 각하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32, 1998. 2. 13., 각하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31, 1998. 1. 23., 각하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1997-07413, 1998. 1. 9.,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8. 국민권익위원회 1997-07908, 1998. 1. 9.,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7-06340, 1998. 1. 9.,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1997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48, 1997. 6. 13., 각하
  도로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로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