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인천지방법원 2020.11.06 선고 2020구합52669 판결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2012년
2002년
4.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10.15.(164),2344]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10.1.(163),2216]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부칙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9.1.(161),1970]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99년
7. 서울행법 1999. 9. 1. 선고 99구18875 판결 : 항소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546]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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