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공2003.7.1.(181),1463]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1년
2.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공2001.8.1.(135),1618]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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