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8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부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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