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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범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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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993년
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해고무효확인][집41(2)민,38;공1993.8.1.(949),183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1991년
4.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1.11.1.(907),2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유인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동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0.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8.1.1.(815),12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집35(2)민,258;공1987.9.1.(807),1304]
   주식양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84년
1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32(3)형,765;공1984.9.1.9735),1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3. 대법원 1984. 6. 24. 선고 84다카90 판결
  [퇴직금][집32(3)민,127;공1984.8.15.(734),1283]
   퇴직금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99 판결
  [상습사기][공1984.7.1.(731),1047]
   상습사기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1986 판결
  [업무상배임ㆍ배임수재][집32(2)형,406;공1984.5.15.(728)748]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형법

1983년
1982년
18. 대법원 1982. 9. 7. 선고 82도1463 판결
  [상습사기ㆍ인장위조ㆍ인장위조행사][공1982.11.15.(692),978]
   상습사기 인장위조 인장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19.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도23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1980.2.15.(626),12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농지개혁법 형사소송법

1976년
21.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4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6.7.1.(539),9184]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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