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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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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면
1
시민
1
인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0년
1999년
1996년
1990년
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276 판결
  [손해배상(자)][집38(4)민,113;공1991.1.15.(888),225]
   손해배상
   민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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