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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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면 1 시민 1 인의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운조 1 전상석 1 장원찬 1 김영준 1 황승연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91, 2016. 11. 2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6조의2제7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헌법재판소법

2000년

2.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수당][공2000.11.15.(118),2171]
   수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7, 2000. 9. 18., 기각
  창안상여금지급청구
   창안상여금지급청구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지방공무원수당규정

1999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6881, 1999. 12. 6., 각하
  공무원제안불채택처분취소청구
   공무원제안불채택처분취소청구
   제안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행정심판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추10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공1996.12.1.(23),346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0년

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276 판결
  [손해배상(자)][집38(4)민,113;공1991.1.15.(888),225]
   손해배상
   민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1988년

7.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650 판결
  [수당금등][공1988.10.15.(834),1270]
   수당금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