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4, 2020. 8. 28., 합헌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0조제2항단서등위헌소원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2009년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387, 2009. 7. 20., 각하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처분취소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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