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기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9, 2018. 3. 29., 합헌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지방세기본법부칙제3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2, 2016. 6. 30.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7조제5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43, 2013. 10. 22., 인용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체육시설업조건부등록반려처분취소청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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