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2. 서울행법 2011. 6. 2. 선고 2010구합32891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1하,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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