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세법제196조의2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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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5, 201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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