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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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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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일촌 1 정명 1 하나로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2 강현중 2 정운조 2 정희창 1 배만운 1 예상해 1 이영석 1 이석종 1 구정훈 1 박근영 1 김주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나162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2010년

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233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3.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3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2008년

200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1002, 2007. 11.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2005년

1998년

1997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412, 1997. 1. 8., 각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
  [공유토지분할무효확인][공1997.1.1.(25),96]
   공유토지분할무효확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615 판결
  [공유물분할조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공1996.10.15.(20),2966]
   공유물분할조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1995년

13. 부산고등법원 1995.09.22 선고 94구750 판결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4년

14. 헌법재판소 92헌마61, 1994. 6. 30.
  공유토지분할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공유토지분할신청기각결정에대한헌법소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2년

15. 대법원 1992. 8. 31. 선고 92재마8 판결
  [공사방해금지가처분][공1992.11.1.(931),2839]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0241 판결
  [청산금에대한이의][공1992.9.1.(927),2403]
   청산금에대한이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17. 대법원 1992. 6. 13. 자 92마290 결정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공1992.9.1.(927),2358]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