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7호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0, 2023. 8. 31.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7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