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000년
1995년
1993년
1991년
1990년
1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694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421;공1990.4.15.(870),816]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사업소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8년
1979년
14.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430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집27(1)행,48;공1979.6.15.(610),11860]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소원법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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