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가목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97, 2019. 11. 5., 각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가목등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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