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10188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수원지법 2011. 1. 13. 선고 2009구합7784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28]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