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별정우체국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30, 2023. 7. 20.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위헌소원
   별정우체국법제10조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2. 서울중앙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11691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23하,45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2789, 2022. 5. 10., 기각
  감봉처분 취소청구
   감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무원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모범공무원규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0 , 2021. 3. 9., 기각
  별정우체국직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별정우체국직원징계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98, 2020. 5. 27., 합헌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7, 2018. 8. 30., 기각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두12935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2016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90, 2016. 6. 2.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1, 2016. 2. 25.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기초연금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8, 2015. 3.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훈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53, 2012. 5. 3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09년

13. 헌법재판소 2007헌바27, 2009. 2. 26.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정당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5, 2004. 6. 24.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국민연금법제67조제1항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365, 2001. 2. 22.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국민연금법 제79조)
   국민연금법제75조등위헌확인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회보장기본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27, 2001. 1. 29., 기각
  견책처분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1998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047, 1998. 3. 13., 기각
  별정우체국지정취소등청구
   별정우체국지정취소등청구
   별정우체국법

1997년

18.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43, 1997. 12. 19., 각하
  별정우체국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별정우체국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11, 1997. 12. 19., 각하
  별정우체국장해임처분취소청구
   별정우체국장해임처분취소청구
   별정우체국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