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접경지역지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55, 2015. 10. 2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호적법 2008년
2.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4459 판결
1세대1주택 관련 건물을 별장으로 볼것인지 주택으로 볼것인지에 대한 판단[국패] 양도소득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3. 서울고법 2008. 2. 12. 선고 2007누196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7년
4. 서울행법 2007. 6. 28. 선고 2006구단570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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