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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