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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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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건우
2
이인
1
시공
1
충무
1
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99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6년
2004년
2002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누8280, 829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30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1992년
1987년
1985년
24.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570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70),35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6. 광주고등법원 1985. 3. 5. 선고 84구9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4년
27.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8. 대법원 1984. 7. 24. 선고 82누520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512;공1984.10.1.(737),148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환경보전법

1983년
29.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6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08;공1983.6.1.(705),84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2년
3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281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9;공1983.1.15.(696)11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
1964년
35.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누169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12(1)행,07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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