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립암센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61, 2009. 4. 30.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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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2007헌바27, 2009. 2. 26.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45조의2제1항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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