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500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1하,1661]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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