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6854, 2022. 6.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87 , 2021. 5. 4., 기각
  방사선사 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방사선사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기사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화재예방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90, 2019. 8. 27., 각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