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99,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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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57, 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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