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254] 과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2. 대전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누681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7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