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세법제10조제2항단서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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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4, 2020. 8. 28.,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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