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2, 2014. 5. 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4년

2. 인천지법 2004. 2. 5. 선고 2003구합120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4.4.10.(8),487]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3년

3.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도4872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3.9.15.(186),1891]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4.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5658 판결
  [영업장폐쇄처분취소][공2000.2.1.(99),322]
   영업장폐쇄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47, 1999. 5. 28., 기각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6. 울산지법 1999. 5. 12. 선고 99구144 판결：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9-1, 851]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8년

7.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536 판결：항소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8-2, 626]
   영업정지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3, 1996. 2.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제5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4년

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누65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6.1.(969),1500]
   영업정지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