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2, 2022. 7.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47, 2020. 11. 24., 각하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07년
2006년
2005년
9.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영업금지등][공2005.12.15.(240),1930] 영업금지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69, 2004. 2.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확인 (제86조 제1항 제6호,제266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03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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