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병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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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반환 3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2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2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2 농업손실보상금 2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2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2 가처분이의 1 부당이득금 1 해고무효확인	# 관련법령 7 행정소송법 6 민법 4 민사소송법 3 공중위생관리법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 관광진흥법 3 교육기본법 2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공2024하,1323]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21누20689 판결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미간행]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민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20년

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011]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회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회수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5. 부산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21481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2018년

7.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다2490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16년

8.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고용정책 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9.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697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166]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기본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10.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924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교육기본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2993 판결
  [임용전교육경력호봉불산입처분취소][미간행]
   임용전교육경력호봉불산입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1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005 판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공2012하,1338]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43461 판결
  [농업손실보상금][공2011하,2302]
   농업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0년

14. 부산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나66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5. 부산지방법원 2010. 4. 6. 선고 2009가단1100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2009년

1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공2010상,264]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토양환경보전법

17. 부산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8누5735 판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미간행]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9누829 판결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19. 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20010 판결
  [농업손실보상금][미간행]
   농업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하천법

2008년

20.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557]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1. 부산고등법원 2008. 5. 16. 선고 2008누82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2006년

22. 대법원 2006. 6. 19. 자 2006마117 결정
  [가처분이의][공2006.8.1.(255),1336]
   가처분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3. 부산고등법원 2006. 1. 10. 자 2005라14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24.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업무상횡령][공2005.5.15.(226),787]
   업무상횡령
   민법 상법 형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두4030 판결
  [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4.3.15.(198),473]
   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26.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200 판결
  [부정당업자제재등처분취소][공2002.11.1.(165),2434]
   부정당업자제재등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27.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5324 판결
  [매매대금][공2001.9.1.(137),1844]
   매매대금
   민법 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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