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31, 2006. 11. 3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제50조 제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2조제7호등위헌확인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30, 2005. 2. 3., 기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등 위헌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74, 2002. 7. 1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5조 단서,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제3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제3조제4항단서등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유기장법 유기장법시행령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령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7, 2002. 2. 28., 합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7조 제1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0조제1호등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30, 2001. 12. 20., 각하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 등 위헌확인,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다목등위헌확인,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등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소방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35, 2000. 1. 24., 각하
  등록강제처분취소청구
   등록강제처분취소청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한국방송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