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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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2 보험금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대여금 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 1 보관금반환	# 관련법령 7 민법 4 형법 3 공중위생관리법 3 민사소송법 2 전자금융거래법 2 형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1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12, 2023. 6.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상,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10,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73,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자금융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10누198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0. 6. 9. 선고 2009구단165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08상,64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2007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노2052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보험금][공2007.11.1.(285),1742]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10. 서울행법 2007. 9. 28. 선고 2007구합53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4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형법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5. 16. 선고 2005나8390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13.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4누1844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5년

14. 서울행법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2.10.(28),201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헌법

2002년

15. 서울고법 2002. 6. 5. 선고 2001나401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162]
   손해배상
   민법

1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6.15.(156),1229]
   손해배상
   민법

2001년

17.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99 판결
  [업무상횡령·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1.7.1.(133),1418]
   업무상횡령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999년

1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3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인을위한재산취득)][공2000.2.1.(99),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적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625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78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0.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9490 판결
  [예탁금반환][공1998.3.1.(53),601]
   예탁금반환
   민법 새마을금고법

1997년

2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3620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공1998.1.1.(49),130]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6810 판결
  [보관금반환][공1998.1.1.(49),43]
   보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1815 판결
  [손해배상(의)][공1997.6.15.(36),1731]
   손해배상

2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1113 판결
  [대여금][공1997.4.15.(32),1085]
   대여금
   불교재산관리법

1996년

25. 인천지법 1996. 12. 18. 선고 96가합4356 판결：항소
  [사해행위취소 ][하집1996-2, 84]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5년

26.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5.8.15.(998),2853]
   변호사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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