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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경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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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전부금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수표금
1
손해배상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
관세법위반
1
업무방해
1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1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1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민법
3
공중위생관리법
3
형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3
형법
3
상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수표법
2
공직선거관리규칙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2, 2022. 7.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77, 2021. 5. 27.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5조제2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47, 2020. 11. 24., 각하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327, 2020. 5. 27.,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5년
6.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647]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21053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민법
2013년
8.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11, 2011. 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10.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전부금][공2010상,8]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수원지법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74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아동복지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464 판결
[수표금][공2008상,17]
수표금
수표법
신탁법
13. 대구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6나9123 판결
[수표금][미간행]
수표금
수표법
신탁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6고단187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6.8.15.(256),145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53202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2005년
18. 대구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5노9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3가합5646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상법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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