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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로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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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기타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76]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방음설비설치]〈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공2017상,8]
   방음설비설치
   국가배상법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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