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강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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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건물인도 1 자동차관리법위반 1 경비업법제18조제2항등위헌확인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 공중위생관리법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자동차관리법 1 경비업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43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52823, 252830 판결
  [건물인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인도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09, 2017. 8. 29., 각하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8조제2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4294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