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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결정제안반려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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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80호, 2012. 4. 17.,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제안 반려
도시계획시설결정제안반려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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