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04, 2018. 11. 20., 각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3,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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