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인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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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소유권이전등기 3 사기 3 강제추행 2 부당이득금 2 부당이득금반환 2 관리권확인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손해배상 1 대여금	# 관련법령 8 형법 6 형사소송법 6 민법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상법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민사소송법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808]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3. 9. 선고 2022나2016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46, 2023. 2. 23.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8조제2항위헌확인
   경비업법

2022년

2021년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43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52823, 252830 판결
  [건물인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인도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 서울남부지법 2019. 4. 19. 선고 2018가합106952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19상,585]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8년

8.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공2018하,1592]
   관리권확인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공2018하,1264]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09, 2017. 8. 29., 각하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8조제2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1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강제추행·사기][공2017하,1898]
   강제추행 사기
   형법

14.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6134, 2161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4294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91, 2016. 11. 2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6조의2제7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헌법재판소법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1161 판결
  [강제추행·사기][미간행]
   강제추행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고단1230, 2829(병합) 판결
  [강제추행·사기][미간행]
   강제추행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2015년

2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013 판결
  [통행료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71]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헌법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노20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2532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2014년

2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5상,117]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2051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등무효확인][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등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4. 5. 8. 선고 2013나47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 서울중앙지법 2014. 2. 20. 선고 2013가합537227 판결
  [도메인이름등록말소청구권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4상,255]
   도메인이름등록말소청구권부존재확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