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6조제4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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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87, 200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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