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2가목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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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14, 201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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