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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법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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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형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공2024상,733]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3년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2021년
2020년
14. 서울중앙지법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20하,59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7년
2016년
17.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대여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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