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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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2,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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