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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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손해배상 12 구상금 4 채무부존재확인 4 보험금 2 컴퓨터등사용사기 2 방위사업법위반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2 관세법위반 2 기타 2 외국환거래법위반	# 관련법령 21 민법 19 상법 9 민사소송법 6 형법 5 형사소송법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관세법 2 국가배상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구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4874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22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20년

5.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다268811, 2688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공2020하,1685]
   채무부존재확인 기타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6.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7215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공2020상,707]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헌법

2019년

7.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2018년

8.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55968(본소), 2018나5597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기타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2017년

9. 부산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18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수산업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6나20837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공2016하,1148]
   조합결의무효확인
   민법 상법

2015년

1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구상금][공2015상,301]
   구상금
   민법 상법

2014년

13. 부산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구합21152 판결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미간행]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도1123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4하,1355]
   증권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15. 서울고법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판결
  [공제급여청구의소] 상고취하[각공2014상,259]
   공제급여청구의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년

16.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2108]
   손해배상
   상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3나776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7. 25. 선고 2012누1719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미간행]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해운법

19.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노43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3827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2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고합15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886]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1년

2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13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1하,1679]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노416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50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3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004]
   손해배상
   민법

28. 부산고등법원 2010. 5. 4. 선고 2010나3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다50649 판결
  [구상금][공2010상,869]
   구상금
   민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3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0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8고단6203,2008고단7319(병합),2008고단7521(병합)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2. 서울고등법원 2009. 4. 3. 선고 2008나9334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8년

3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07년

34.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48387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5.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36.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654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나1922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38.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275),783]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39. 부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49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0. 부산지법 2006. 3. 27. 선고 2005가단428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5.10.(33),1209]
   손해배상
   상법

2005년

4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8249, 382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004년

42.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316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제사법 민법 상법 섭외사법

2003년

4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6265 판결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공2003.10.1.(187),1951]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4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구상금][공2003.3.1.(173),588]
   구상금
   민법 상법 섭외사법 중재법

2002년

45.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9364 판결
  [구상금][집50(2)민,354;공2003.2.1.(171),340]
   구상금
   상법

4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29469 판결
  [신용장대금][집50(2)민,186;공2002.12.1.(167),2677]
   신용장대금
   신용장통일규칙 용장통일규칙

47. 서울지법 2002. 5. 14. 선고 2000가합6945 판결：항소
  [손해배상(공)][하집2002-1,29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제공항관리공단법 민법 민사소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2001년

48.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보험금][공2001.10.15.(140),2178]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9. 광주지법 2001. 8. 31. 선고 99가합2067 판결：항소기각, 상고
  [정리채권확정][하집2001-2,356]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50.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49(2)민,16;공2001.9.15.(138),192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영국 해상보험법

5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3554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1.8.15.(136),1727]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2000년

5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보험금][공2001.1.1.(121),19]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3. 서울지법 2000. 8. 31. 선고 99나69012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0-2,199]
   보험금
   [1]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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