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지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9611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124] 부당이득금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두54507 판결
[보상금증액등][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년
3. 대전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1035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6.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6상,81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2015년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9. 선고 2015고정4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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