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복권및복권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1, 2019. 12. 27., 위헌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청소년기본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2, 2008. 4. 2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1조 위헌소원
   복권및복권기금법제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30, 2005. 2. 3., 기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등 위헌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