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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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신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유철형 1 곽태철 1 정재훈 1 김윤영 1 박일환 1 송재원 1 임성규 1 강원일 1 곽동헌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 2021. 4. 29.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제청
   구수질환경보전법제61조위헌제청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06, 2019. 8. 13., 각하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제7호 등 위 헌소원
   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5조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4년

2012년

2008년

2004년

8. 서울중앙지법 2004. 3. 26. 선고 2004고합164 판결
  [자살방조·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04.5.10.(9),730]
   자살방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형법

2003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25, 2003. 4. 28., 기각
  유독물보관ㆍ저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유독물보관/저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2000년

10.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4187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공2000.12.15.(120),248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헌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221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관세법위반][공1994.6.1.(969),1554]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관세법위반
   관세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